성역없는 조사 가능할까? 최순실씨 오늘 오후 검찰 출석

[프라임경제] '비선 실세'로 불려온 최순실씨가 31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3시경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에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독일로 돌연 출국, 의혹을 증폭시켜왔으나 30일 갑작스럽게 귀국한 바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수사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단이 800억원대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최씨가 깊이 개입했는지도 그 다음 조사 수순에 오를 이슈다. 이들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과 함께 개인 회사인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을 통해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은 오히려 곁가지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의 외교·경제·대북 관련 기밀 문건을 사전 열람했는지 여부와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검찰은 이미 최씨의 주변 인사인 고영태씨와 이성한씨 등으로부터 미르재단 등 문제를 규명할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초유의 국정 농단 의혹인 데다,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극대화해 부각시킨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검찰의 부담이 크다. 이번 조사 상황에 따라 각종 파급효과가 불가피해 수사 강도와 범위 설정의 첫 단추를 낄 오늘 조사 진행 방식에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날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혀 거리를 둔 상황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이 '최순실씨의 귀국과 관련 공식 논평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수사의 중립성 등을 놓고 야권에서 이날 소환과 조사 진행 등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 원래 국회는 내달 7일경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최순실 사태 해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내년 예산안 등이 제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다음 달 더 나아가 연말 정국 혼란이 이날 늦은 밤 혹은 다음 날 새벽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야당들의 논평 신호탄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