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배당소득, 주식부자 상위1%가 92% 가져가

제윤경 의원 "배당소득 감세정책, 주식부자 맞춤형 부자감세"

[프라임경제] 2008년 이후 늘어난 배당소득의 79%를 배당소득자 상위 1%가 가져가고, 상위 10%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전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4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43만명으로 12조5905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배당소득자는 7만여명 감소했으나 배당은 9710억원(8.4%) 늘어난 것이다. 전체 배당소득자 중 상위 1%는 전체 배당소득의 71.6%인 9조230억원을 가져갔다. 

늘어난 배당소득 중 91.6%(8896억원)를 상위 1%(8만4296명)가 가져갔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0.1%에서 71.6%로 1.6%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0%는 배당소득이 9786억원 증가했다.

상위 10%는 늘어난 배당소득의 100.8%를 가져가 배당소득 점유율은 93.7%에서 94.2%로 상승했다. 특히 배당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557억2810만원으로 밝혀졌다. 

주식부자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2013년(4284억원)보다 31% 늘어났으며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3.7%에서 4.4%로 0.7% 포인트 올랐다.

재벌닷컴 자료에 따르면 10대그룹 총수의 2014년 배당금 총액은 3299억원으로 전년(2439억원)보다 35% 늘어났다.

제 의원은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대부분 10대그룹 총수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주식부자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하위 87%인 733만명이 받은 배당소득(5226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1%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늘어난 배당소득(3조1833억원) 중 2조5039억원(78.7%)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는 늘어난 배당소득의 99%인 3조1450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상위1%가 차지하는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에서 2014년 71.7%로 2.4% 포인트 늘어났다. 상위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같은 기간 92.7%에서 94.2%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 및 상위 10%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1인당 배당소득은 7398만원에서 1억712만원으로 3314만원(44.8%) 증가했고, 상위 10%는 988만원에서 1407만원으로 419만원(42.4%) 뛰었다. 그러나 하위 90%의 경우 2008년 8만7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9000원(1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금융소득으로 주식소유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며, 최근 기업의 주주자본주의 경영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며 "극소수 상위 0.3%가 늘어난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오히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