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1단계 개발 평가 '매우 부정적'

최인호 의원 "자족도시 위해 세종시 경제활성화에 박차 가해야"

[프라임경제] 지난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세종시 1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 문화·복지·교통·의료 등의 부족 탓에 '자족도시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더불어민주당)은 '행복도시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제언을 했다.

여기 따르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정보도시와 같은 특성이 구현돼야 한다.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세종시 이전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전략수립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토균형발전 선도' 부문은 '행정기능의 분산'과 '균형발전 의지선언' 평가지표의 달성도는 높았다. 그렇지만 '경제기능 분산'과 '인구의 분산' 지표는 낮게 평가됐다.

'행정기능 완성' 부문의 경우 행정기관 예정대로 이전돼 '이전의 신속성'은 달성도가 높았지만, '인전자원 전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족성 확보' 부문은 '주택공급'의 달성도가 중요도보다 초과했지만 '고차산업'과 '기업입지'가 낮아서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주 여건'에 대한 세종시 거주하는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모든 부문에서 비교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거환경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 주거비용을 낮추고 소형평형 주택 비율을 높여야 하며, 1학급당 학생 수는 매우 우수한 공교육 인프라 외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시설 및 공원 접근성은 좋으나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이외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나쁘고 주차장이 부족한 점은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의견을 들어 "세종시가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하는 등 도시 개발 방향이 자주 바뀐 점과 신도시 특유의 초기 경제적 자족성 부족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올해부터 행복도시 건설이 '자족적 성숙단계'인 2단계 개발에 접어든 만큼 행복청은 균형발전에 대한 범국민적, 정책적 공감대를 다시 한번 형성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속하게 이전된 행정기관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분발해 세종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