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은닉재산프로그램 유명무실 지적

김해영 의원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실익위한 정책 필요" 주장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분기별 은닉재산 발견 실적'에 따르면, 은닉재산 발견건수 및 발견재산의 실적개선에 예금보험공사가 개발한 은닉재산조사분석프로그램(FTTP)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닉재산조사분석프로그램(FTTP)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같은 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당시 예금보험공사는'재산은닉 단서의 발견을 보다 쉽게 하고, 단서 분석기간도 기존의 2~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대폭 단축'이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올 3월에는 3개월 동안 기능개선을 위해 2천만 원의 개발비용이 투자됐으며, 2016년 6월에는 특허취득을 완료 하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사해 발견한 은닉재산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2104건, 2015년 1163건, 2016년 1월~8월 동안 434건으로 확인되어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6년의 1~8월의 실적은 2015년의 상반기 실적의 55% 수준이며, 발견재산의 경우에도 2014년 645억원, 2015년 773억원, 2016년 8월 279억원으로 FTTP 개발 이후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6년 1~8월의 실적은 2015년 상반기 실적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기관에서 사후 대책을 내놓았으나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며 "국가 기관은 명분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