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북항재개발지 오픈카지노 허용 '절대 안 돼'

"부산시민 도박의 늪으로 끌어들일 우려 크다" 강조

[프라임경제] 부산경실련이 12일 북항재개발의 당초 목적과 다른, 시민을 도박의 늪에 빠뜨릴 수 있는 오픈카지노 유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북항재개발지에 오픈카지노 설립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픈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 미국의 카지노·리조트 전문개발업체인 샌즈그룹이 북항에 오픈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5조원의 투자의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북항재개발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샌즈그룹의 대규모 투자의향은 부산시가 반길 사안이지만 투자의 전제조건이 오픈카지노 설립이라는 점에서 부산의 미래산업으로서 적합한지 따져보아야 한다"며 "사회적 안정장치도 불완전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과연 부산의 미래산업으로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문스러우며 오픈카지노의 부풀려진 경제효과만 보고 북항재개발의 당초 목적과 의미를 퇴색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강원도 정선의 경우 카지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비용도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행산업은 당장의 부풀려진 경제효과와 이익, 그리고 세수확보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미래산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부산은 이미 외국인카지노 두 곳을 포함해 경마와 경륜까지 전국 최대의 사행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도박도시 부산'가 될 것이며, 부산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눈앞의 경제효과와 세수확보에만 몰두해 오픈카지노를 유치하려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치적사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