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 아이디어 겨루기 팽팽 'IMF vs 아베', 왜?

2014년 소비세 손질 트라우마 해석만으로는 불충분… 아베 백년대계 눈길

[프라임경제] '일본의 저력은 어디까지인가?'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쓴소리를 한 가운데 아베노믹스 2.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MF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연차 심사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가 경제성장, 재정 건전화, 물가 상승 등 대부분에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0.2%, 내년 0.4%를 기록해 일본은행이 목표로 한 2%를 2017년도 중에 달성하는 건 어려운 만큼 현재 8%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조치를 2019년 10월까지 연기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MF의 이 같은 촉구안은 2020년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를 달성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짐이 현 시점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깔렸다. 즉 아베노믹스가 장기화되면 금융시스템에 위험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바탕이다.

IMF는 "(현재 일본이 펼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은행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안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베노믹스가 경기 부양을 통해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으로 은행 건전성에 더 이상 주름이 가는 문제라도 일찍 포기하는 출구전략을 택하라는 뜻이다.

여기 더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펼치라는 주문도 담겼다. 소비세를 올리면 경기침체 가능성이 더 생기지만, 일본은 현재 그런 위험을 걱정하기보다는 나라 곳간 채워두기에 당장 매달려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견해다. 우선 당장 확실히 소비세라도 걷어서 재정을 확충하는 게 낫다는 날선 조언인 셈이다.  

◆7월 참의원 승리로 명분 획득…경제 펀더멘탈 과소평가 논란

이는 아베노믹스가 최근 불을 당긴 '1억 총활약 사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정반대의 의견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지금 일본 펀더멘탈로는 불가능하다는 IMF 측 시각과 소비 촉진을 내세워 저소득층 등에 지원을 강화하면 가능하다는 아베 정부의 아이디어가 부딪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놓고 일본이 2014년에 소비세를 한 번 건드렸다 경기침체에 빠진 것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과거 이 문제에 손을 댔다가 고생한 만큼 아베 정부가 자신 없는 태도로 연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체를 폄훼하는 것.

IMF의 시각도 기본적으로는 이에 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소비세 인상 연기 판단은 단지 2014년 트라우마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오히려 유력하다.

아베 총리는 원래 2017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2년 6개월 연기하겠다고 번복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 소비세 인상안 문제, 즉 정권 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배수진을 쳤으며 자신이 내걸었던 의석수 조건을 달성해 소비세 문제를 자기 의중대로 해도 된다는 명분을 얻었다.

NHK 등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한 내용을 짚으면, 새로운 경제 정책안의 투입 금액은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지만 시장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사상 최대 규모인 정책이지만 무리수인지에 관해서는 IMF처럼 막바로 불가능 낙인을 성급히 찍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은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의 발전 정체 상황에서 벗어나 많은 인구가 실업 걱정 없이 각 집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활력을 이끈다는 의도가 전제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1만5000엔을 지급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지급 대상은 2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나온 최저임금 인상 조치와도 궤를 같이 하는 정책이다.

근로방식개혁 담당 장관직을 신설해 가토 가쓰노부 1억총활약 장관이 겸임토록 하면서, 하반기에 근로방식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있지만, 이미 내수 진작이 기업 위축 가능성 방어보다 중요하다는 아베 정부의 의중이 확실히 시장에 전달된 것으로 분석된다.

◆엔고로 일본기업 위축?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 빛 발하나

그런 점에서 근로개혁과 비정규직 등 아래로부터의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공격적인 의사에 이목이 쏠린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총론에 초기 아베노믹스가 집중됐었다면, 가히 이번에는 2.0 방침으로 한 차례 큰 변화를 가미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철학적 배경에 눈길이 간다.

일본의 소비자심리가 악화된 바 있지만,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로 인한 일종의 이벤트 성격이 크다. 2일 일본 내각부의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는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일반가구의 소비자태도지수가 전월대비 0.5포인트 하락한 41.3이었다. 지수가 하락한 것은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재신임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아베노믹스 전반에 대한 지지와 믿음이 강하다는 뜻이다.

엔고가 두드러진 상황이지만 이번 회계연도(올해 4월~2017년 3월 회계연도)에 기업 구조 재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도 시선을 끈다. 엔고로 인한 손실분을 만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미쓰비시중공업(8.0%), 도쿄엘렉트론(6.2%), 도레이(4.7%) 등이 지난해 대비 성장률이 괄목할 만하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아베 총리는 "단기적인 내수 진작보다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아베 스타일의 백년대계를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과연 버텨줄지, 일본이 그간 진행해온 경제 재편의 모든 노력이 한꺼번에 평가받는 셈이어서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