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고강도 지진 발생 시 댐 안전성 보장 못해" 주장

"SOC 추경예산 편성 국토부" 맹비난

ⓒ 더불어민주당

[프라임경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사진)이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울산 지진 발생 이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늑장대응으로 2017년도 예산에 설계비 6억원을 반영한다고 한 것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울산에서 진도 5.0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대비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댐의 내진설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고강도 지진 발생 시 붕괴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수문, 취수탑 등 댐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지진대책법(14조)'에 명시됐고, 수자원공사는 2014년 취수탑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 평가 결과 17개 댐 취수탑 중 8개의 안전성이 부족했다는 것.

취수탑은 내진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다. 취수탑이 붕괴될 경우 △붕괴된 취수탑이 연쇄적으로 댐 자체를 파괴할 우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토부가 2015년 483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댐 건설 및 댐치수 능력증대' 사업에 취수탑 내진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고, 2016년 예산에서도 0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2014년 내진성능평가에서 도면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선암댐 취수탑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이날 'SOC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를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개별사업의 여건과 진행 속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무책임하게 교부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몇 천억, 안전투자에 몇 천억 투입한다고 홍보하고 집행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거짓 추경'이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