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숨은 규제 발굴 위해 현장 소리 청취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발굴·개선에 총력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이 개최한 제1회 규제개선위원회 모습.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프라임경제] 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부산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현장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기업인, 대학교수, 지원기관 실무자 등 11명으로 구성해 운영하는데, 위원들은 평소 기업 경영이나 지원 활동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주위 기업인들이 겪는 숨은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지역 규제개선위원회에 건의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자격 개선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산정기준 개선 등 총 5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했다.

김경수 위원은 "공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 요건 중 공장을 가진 법인으로만 제한해 개인사업자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청 요건을 완화하면 개인사업자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영 위원은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산정 시 2013년부터 학력기준을 빼고 기술자격만을 인정하고 있어, 선박설계 등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고경력자에 대해 적절한 노임단가가 책정되지 않는다"며 "학력 기준을 다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기청은 이번 발굴된 규제·애로과제들에 대해 '중소기업청 옴부즈맨지원단'과 협조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선을 요청,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진형 청장은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다"며 "부산중기청과 유관기관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발굴과 해소에 적극 노력해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