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증가 주장

민주성과 투명성 위해 공개모집 통한 자발적 참여 늘려야

[프라임경제] 올해 부산지역 지자체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가 끝나, 신임위원의 모집을 했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시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이번 제3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50명의 신임위원을 선정했는데, 140명이 공개모집에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부산지역 각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정이 달랐다.

현재 각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대부분 2년 연임제의 임기를 적용하며, 각 구·군의 조례에 의해 총 인원과 위원자격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각 구·군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씩 달랐다.

당연직 또는 전문가 추천배분 없이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곳은 기장군, 동래구, 해운대구 3곳에 불과했으며, 전체 인원중 공모비율이 높은 곳은 금정구(67%), 중구(67%), 해운대구(64%) 등이었다.

하지만 중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위원 10명을 모집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전체 인원 중 60%이상을 공모를 통해 선발했던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등 5곳은 공개모집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만, 실제 구·군의 주민참여도가 매우 저조하여 대부분의 위원을 주민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고 있었다. 동래구의 경우 49명 중 7명이 공모를 통해 선임됐으며, 북구도 13명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된 위원은 4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