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 노동부 3차 규탄투쟁 강행

단협시정명령 무효 및 노동개악폐기, 노조파괴 방관규탄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6일 10시부터 부산 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투쟁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 고용노동청에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부산지방노동청과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쉬운 해고와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노사 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협약 시정 지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진행하는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불법지침과 노동개악의 사업장 적용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자율개선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이며, 행정지도는 노동부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인 행정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