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TPP·외국인 투자병원·예래단지 아이디어 짜내는 중

도민 걱정 없도록 대응 전제 하에 소수 보호와 공익 조율 황금비 고심

[프라임경제]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안 대응에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일명 '예래단지 대법원 판결 파동'과 함께, 감귤 농가 등 지역경제 상황에 여파가 있을 수 있는 TPP 가입 이슈 등에 대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경각심으로 자체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제주도는 예래단지와 영리법원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도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 제주도

21일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TPP 2차 가입 추진과 관련해 도민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는 도의 기본 태도를 밝혔다.

이는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허창옥 도의원이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정부에서는 TPP 2차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느냐"고 문의한 데 따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권 부지사는 "TPP가 FTA 확장판임을 알고 있고 제주에 있어 1차 산업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FTA와 TPP 등 현안에 대해 관련 연구 용역 실시 등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TPP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위성곤 도의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판결 이후 원희룡 도지사는 소수 일부의 얘기라 하고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작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소수 의견·소규모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부작용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부지사는 "예래단지 문제와 관련해 소수자 권리 보호는 중요하다"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도와 도민 전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병원은 제주도의 관광 고급화를 위한 일환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 영향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건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