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페이스북 소비자 보호 실패' 판결

[프라임경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된 한 법대생의 주장을 인정했다. 

ECJ는 대서양간데이터보호협정 이용자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페이스북이 유럽 내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 정보기관들에 제공한 것과 관련된 것.

ECJ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술 기업들의 활동에 큰 경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 문제를 법정공방까지 이끈 인물은 오스트리아의 법대 학생이다. 저명한 법학자나 전문가들이 못한 일을 초심 연구자가 날카롭게 지적,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나선 점과 ECJ가 이를 받아들인 데 큰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