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지원금 상한제 폐지'…중저가폰 경쟁 뜨겁다

비수기 돌파 특명 띤 상품들 출시 등 상황 일촉즉발

[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속칭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휴대폰 판매 경쟁 상황에 적잖은 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통법 문제에 대해 일말의 긍정적 판단과 함께 문제 해결에 다소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23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진 가능성에 못을 박았다.

최 위원장은 "상한 범위 내에서 이통사들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LG전자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건의했지만 삼성전자는 건의한 적이 없다"는 부분. 이어서 "LG전자도 해명자료를 낸 이후 별다른 얘기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근자에 단통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지원금 상한제를 조준하고 있다. 즉 6건 중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담은 안은 반에 해당(3건)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더욱이 대표발의자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있어 특정 정치적 스탠스와도 무관하게 반응하고 있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관련 부처 수장들의 인식을 보면 당국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국회의 정치적 처리 수순에만 상황을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 가능성으로 의안 처리 시간표가 늦어지는 경우를 감안하면 당분간 지원금 상한제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휴대폰 관련 상황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결국 이는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의 아이폰 약진 사태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미래부 등에서는 아이폰 약진과 단통법 국면이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단통법 국면에서 국내 메이커들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아이폰이 약진한 것은 기정사실이다.

지원금 상한제 국면에서 사양이 우수한 중저가폰에 대한 수요가 늘 전망이다. 사진은 삼성 갤럭시J5를 시험해 보고 있는 여성. ⓒ 삼성전자

아울러 프리미엄폰이 단통법 와중에 판매 감소 사태를 직접적으로 겪은 데 지원금 상한제가 주효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폰을 살 때 내야 하는 실구매가는 크게 올랐으나, 중저가폰은 그래도 이 같은 지원금 상한제 타격의 체감 상황이 다소 약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이유로 전체 스마트폰 판매에서 중저가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 6%에서 시행 후 18%로 늘었다는 해석이다.

이번 여름이 중저가폰의 판매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J5(갤럭시 센스)가 국내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며 LG측에서는 마그나와 밴드플레이가 선봉장 역을 맡게 된다. 비수기인 데다 단통법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대결이 중저가 라인에서 펼쳐지는 기현상이 올해 여름의 특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