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최전선에서 '물 만난 듯' 신명 난 까닭은?

미방위 알고 보면 친정? 당국 통신 공정성 감시 두각

[프라임경제]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된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으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출신인 백기승씨가 임명됐다. 명절로 사실상 이목이 분산, 비판이 차단되는 점을 노린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발빠른 비판이 당일 언론 관계자들에게 전달돼 눈길을 끌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백 신임 원장 임명은 '청피아(청와대+마피아)' 코드 인사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관료가 부처 주변의 이권을 독점하는 카르텔화되는 현상. 낙하산 인사 등 병폐를 낳음) 척결 약속을 어긴 셈이 된다는 점까지 함께 지적한 것이다.

KISA 원장에 외부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깨지 못한 인선일 뿐더러, 더욱이 이번 정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에서 우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적지 않다.

더욱이, 그가 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에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정부·여당의 방송·언론 정책 감시자로서 그가 연휴도 없이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최전선' 미방위에 다시 불려온 까닭은?

19대 국회 후반기 미방위에서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우 의원은 원래도 관련 업무가 낯설지 않다. 이미 지난 17대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던 때에 옛 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미방위) 간사로 활약했던 이유에서다.

추석에 즈음해 송편 나누기 행사에 참석한 우상호 의원. ⓒ 우상호 의원실

이번에 그가 다시 미방위로 전진배치된 점에는 이 같은 '일을 아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 현재 새정연 쪽 후반기 미방위 구성원 중 상당수는 전에 미방위 관련 업무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처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것은 여당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미방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미방위 관련 영역 장악 시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긴장감은 실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의 KBS 이사장 내정 문제로 사실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방송 정책과 관련해 양보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미방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가운데 야당 측으로서는 전선을 챙길 간사로 우 의원 같은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우 의원은 미방위에 닥친 여러 현안 즉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 시 별장 논란을 저격하고, 친일과 독재 옹호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 전 대사의 KBS 이사장 불가 공동성명을 내는 등 활발히 나서고 있다.

◆정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안마다 '국가의 공공적 역할론' 감시

그렇다고 이러한 정치적 분쟁거리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정쟁에만 강한 파이터로 한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우 의원은 주로 방송 공정성 관련으로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통신 등 다른 관할 문제에서도 끊임없이 국가의 공정한 정책적 집행과 역할 수행을 해야 하는 소신을 갖고 독한 '감시견'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

2.1GHz 배당 문제를 둘러싸고 당국이 특정 기업(KT)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우 의원은 3일 동료 의원들과 공동성명서를 내고 "미래부가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해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중소 단말기 업체인 팬택이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도 팬택과 채권단에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 및 유관기관도 적극적인 중재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었다. 당국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여러 국민경제 참여자들에게 큰 파장이 미칠 경우 공정한 심판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신과 방송 어느 영역도 조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 의원은 연일 바쁘게 '물 만난' 듯 일하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마냥 행복하지 않은 고생길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가운데 유권자들로서는 우 의원을 옛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여러 번 '명대변인'으로 활약해온 인물로서만이 아닌, 방송과 통신 같은 첨단감각과 정치적 조정 능력이 모두 필요한 섹션에 통달한 '조정자'로 재발견할 새 기회를 얻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