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세자영업자 취업수당, 현실성 적어"

[프라임경제]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당국의 '출구전략'이 제시됐지만, 관련 단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신설했다. 또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채무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자영업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다.

연합회는 4일 논평에서 "정부가 심각한 자영업 분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기금을 마련했다"면서도 다만 취업 성공수당 100만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평균부채가 임금근로자의 3배 수준인 1억2000만원인 상황에서 1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로 얼마나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신규창업자의 창업동기 중 83%는 생계형 창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창업에 나선다는 뜻이다. 연합회는 "먹고 살기 위해 회수가능성도 불확실한 거액의 권리금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현재 창업 문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자영업 분야가 혹독한 레드오션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창업지원정책도 큰 몫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자영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자영업 퇴출 프로그램은 현실감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