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맨 총리사퇴, 여론 악화로 개각 묘수 필요는 여전

부담 줄이면서도 '인적 쇄신' 효과 거둘 방법 관건

[프라임경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사고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수그러들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여당 지지도와 연결돼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야당이 총리 사퇴 이후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펼지도 관건이다.

◆총리가 내각 총괄 책임자로서 사퇴했지만…

정 총리는 이날 10시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예방에서부터 초동 수습 과정에서 제때 많은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이번 사퇴로 정부의 책임을 모두 떠안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런 총리의 사퇴로 책임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도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25일 전국의 성인 휴대전화가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놨다. 이번 참사에 정부가 인명구조를 위한 초동대처에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1%에 그친 반면, 65.5%는 잘못했다고 평가해 부정적 답변이 34.4%p나 높았다(무응답 3.4%).

특히 '침몰사고 직후 관계당국이 초동대처를 더 신속하게 했더라면 인명피해가 더 줄었을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0.4%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좀처럼 빨리 냉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여론은 내각 총사퇴나 일부 개각 등 강력한 조치를 바라는 태도로 연결된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과 관련하여 부분 개각과 내각 총사퇴 중 정부개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각총사퇴라고 답한 국민이 46%에 달했다. 또 부분 개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5%였다(무응답 27.5%).
 
아울러 국민들이 책임이 큰 당국으로 청와대(33.9%)를 가장 많이 꼽았다는 점도 문제다.

◆청와대에 불만 집중, 총리만 나서선 어렵다?

이 조사에서는 청와대의 뒤를 이어 해양수산부(19.4%), 안전행정부(17.8%), 해양경찰청(14.7%) 등이 꼽혔다. 즉 국무총리실(1.4%)은 책임의 소재 여부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에서 거의 주목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총리의 역할을 내각의 총괄 책임을 갖는 어른으로 보기보다는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하는 데 활용되거나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는 기구에 불과한 '대독 총리' 정도로 인식하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 등에 쏠리고 있는 시선을 총리가 모두 대신 안고 가는 구도가 형성되기에는 어려움이 큰 지형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정 총리의 사퇴는 지난 늦겨울 벌어진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등 일련의 사고로 누적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희석하기에도 부족할 수 있어 특별히 정국 전환 카드로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부처 개각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내각 구성을 일부 혹은 모두 바꾸는 것은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거하기엔 적당한 이벤트일 수 있으나, 그런 한편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안행부 등을 개편 대상으로 삼는 일부(전부) 개각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총리 부재 상황이 기정 사실화된 만큼, 차기 총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개각 등을 함께 모색할 여지는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혼선을 줄이면서도 '인적 쇄신'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는 '묘수'를 찾는 데 청와대가 고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