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지수' 만든다고?

[프라임경제] 강동원 의원(미래창조과통위·무소속)은 '창조경제지수' 개발 아이디어가 박근혜정부 5년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5월 '해외 창조지수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 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 이슈페이퍼에서 '창조경제'에 걸맞은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2일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창조경제지수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논의했다"며 "하지만 창조경제지수 개발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2년동안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만들어 완성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 이명박정부 역시 북한정세지수, MB물가지수 등을 만들어 국민 세금만 축낸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창조경제에 걸맞은 평가지표 개발도 5년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