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제민주화 입법? 우리도 부담감"

[프라임경제]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내놓은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서 따르면, 중소기업들도 근래 경제민주화 입법 경향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입법 추진이 대기업만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고 중소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302곳 중 44.7%가 "경제민주화 논의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입법 자체를 아예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27.2%나 나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입법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면 재고론과 수위조절론이 전체 기업 중 70% 이상으로 우세한 셈이다. 한편 "그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8.1%에 그쳤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수혜 대상으로 생각되는 중소기업들마저 이번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대기업 149곳을 제외한 중소기업 153곳만 놓고 보면 41.2%가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규제 수준이 높다", 24.2%가 "입법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65.4%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34.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