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하우스푸어 규모, 당국 추정치 3배

[프라임경제] LG경제연구원이 22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를 2011년 기준으로 약 32만가구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하우스푸어 관련 부실 부채 규모는 38조원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추산치(2011년 3월 기준 10만1000가구)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LG연구원은 또한 추산의 기준 시점인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하우스푸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수 숫자 및 부채의 규모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LG연구원은 또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출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과거에 비해 조기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재조정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나 부채상환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손쉽게 원리금부담을 경감받으려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