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이번에 통과된 버핏세는 가짜"

[프라임경제] 사회당에서 최근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불완전하다고 지적하고, 법인세도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사회당 조영권 대변인은 "국회에서 통과한 부자증세, 이른바 '버핏세'는 가짜"라면서 "연소득 3억 원 초과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여봤자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다. 고작 0.17%에 세율을 높여봤자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최소한 1억2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상위 1%에게 과세한다는 '버핏세'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세율도 38% 솜방망이 세율이 아니라 영국처럼 5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도 부자증세해야 한다"고 말한 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감세한 것을 원상복귀하는 것은 물론,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을 신설해 30% 이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핵심은 금융과세다"라고 말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0.15%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 2017년까지 38조원에 이르는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세대 67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