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둔화, 민간 내수로 버틸 수 있나

통화 정책은 이미 ‘부양’ 가닥…‘기대감’ 솔솔 vs. “발버둥쳐도 둔화 못면해”

[프라임경제] 중국 경기 전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어려울 가운데서도 성장할 몇 안 되는 주체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의 상황에 따라 중국 당국이 그간 조여온 통화 정책의 고삐를 풀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 다루면 거품이 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중앙은행 담화: 일단은 신중론, 하지만 방점은 부양에 찍혀

중국이 내년도 세계 경제 악화 국면에서 수출 침체를 내수 확장으로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우샤오환 인민은행 총재의 21일(이하 모두 각 현지시간) 발언은 중국이 내년에도 신중한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데 표면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데일리’ 등은 “인민은행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금융과 거시 경제 정책에 있어 보다 집중적이면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했다. 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이 언급된 바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이번 발표문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섣불리 긴축 고삐를 풀어 인플레이션 위협과 부동산 버블 리스크를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저우 총재는 이날 상황에 따라 긴축을 완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저우 총재는 “안정적이고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며 선제적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고 “부양도 하고 억제도 한다는 원칙에서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라고 부연했는데, 당국이 ‘부양’을 언급한 것은 근래 물가의 불안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 관리를 엄격히 한 이래 처음이라는 평가다. 

◆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기정 사실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인민은행 입장 표명은 실업 악화 등에 대한 불만을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을 당국이 모른 체 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0년 10.4%에서 올해 9.2%로 하락했다. 아울러 실업과 중소기업 자금난 문제도 이미 부각된 바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만큼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영국 매체인 ‘인디펜던트’는 ‘명랑해져야 할 이유: 경제 전망’ 기사(18일자)에서 영국이 1%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8.6%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인도는 7.4% 예상)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19일 기사에서는(‘2011년 서방 경제, 연초 시작보다 문제 만발’) 중국은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나 모멘텀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그간의 성장폭에 비해 상대적인 평가인 셈이다. 아울러, 그간 중국이 소비를 키우는 대신(중국은 소비 비중이 50%에 못 미치는 점에서 경제 강국 중 이례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수출에 주력해 G2 위치까지 올라선 점에서 특히 내년도 세계 경제 경색시 수출 감소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를 더 많이 사고 있는 셈이다.

◆ GDP 이끌어 온 주요 업종 지고, 내수 중심으로 경제 자가발전

경희대 전병서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는 21일 ‘중국의 소비력을 주목하라’ 세미나에서 중국 경제에서 향후 은행이나 철강, 중화학 등 국가 주도로 운영되는 산업 대신 소비재가 부각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는 그간 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소비를 민간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풀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예를 들어, 통화 정책에서 유연성을 가미하고 감세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저축률과 재정 수입 규모를 줄여 중산층을 육성하고 이들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소비 여력이 담보되는가가 문제인데,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1800만대의 자동차 중 60%가 소형차로 젊은층의 소비력이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 규모(추가)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49% 정도인 도시화율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진척될 것으로 볼 수 있냐는 대목이다. 순조로운 상승세 지속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이미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중장후대 산업과 수출 중심으로 짜여왔던 정책에서 풍요롭게 소비를 즐기는 시대를 순조롭게 열 수 있을지 중국 당국의 기어 변속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소개되는 발언간에도 내용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착륙 전망 대 연착륙 예상 논란 자체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착륙을 한 적이 없으며, 문제가 생겨도 비행 중에 풀 것”이라고 말했다는 모 중국 관계자 발언(SC은행 오석태 상무 간담회 전언)과, “비록 중국 정부가 부양 프로그램을 펼쳐도, 중국 경제는 (경기 둔화 베팅) 무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헤지펀드 관계자 주장을 전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20일) 사이의 간격 크기가 ‘부양’이라는 문제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