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서브프라임위기와 유사구조"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원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저금리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 주택금융과의 연계,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금융위기를 살펴보면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갔고 부동산 버블을 키웠으며, 미 정부가 주택소유 확대와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도 미국의 금융위기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저금리 기조로 전환됨과 동시에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을 확대했고, 이때 가계부문의 총부채규모가 급증했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는 등 부동산 지원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시스템 차원의 규율체계 미비했다는 점도 미국의 전철과 흡사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의 상관관계를 높이면서 시장의 취약성이 전체 금융권을 위협하게 된 바도 미국 금융위기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언급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원금상환 시기나 빚을 갚는 단계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