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새로운 재정협약 체결 합의

재정적자 비중위반시 자동처벌…영국 반기 들어 향후 고립될까 주목

[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재정협약 체결에 동의했다.

이틀간의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재정적자 비중 기준을 위반하는 국가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새로운 재정협약 체결에 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로써 유로존은 재정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인 새로운 재정협약에 따라 참가국들이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의 재정 규율을 위한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협약 체결에는 영국이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영국이 고립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