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재정감독권 강화 전제 '공동채권'에 초점

[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시안에서 유로존 채무·금융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의 핵심은 이른바 '안정채권'이라는 유로존 공동 채권의 발행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감독권 강화 문제는, 운영체체를 강화하지 않으면 공동통화인 유로의 지속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위기감늘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행위는 공동 채권을 당장 발행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회원국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위가 개입하는 재정 건전성 감독과 규제를 강화 시책들을 먼저 시행하면서 채권 발행을 결정하자는 2단계 시행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