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 졸속시행"

[2011 국감] 전현희 의원, 시범사업조차 부실…'전면재검토' 요구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민간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서비스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대전시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측정･관리하는 민간 대행업체 직원 12명이 605명을 관리하는 등 인력과 건강측정 장비 부족으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관리 서비스 목표인원을 2804명으로 정했으나, 2199명만이 지원해 참여자도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송파구로 조사됐으며, 450명중 226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 의원은 말했다.

전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참여자 수에 비해 관리 대행업체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당업체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서비스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및 측정 장비까지 부족해 건강관리 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업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서조차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점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