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백규 “방사청, 군납식품 대기업 진출 추진”

군 급식에 중소기업자간 경쟁 품목 예외 적용 건의

[프라임경제] 방위사업청이 위생불량이나 담합 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군납식품 부문에 대기업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백규(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군 급식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품목의 예외를 적용, 일반경쟁으로 전환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

햄버거용빵과 건빵, 김치, 조미김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들은 군 급식 조달품목 126개 중 20.6%(26개)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1321억원으로 전체 3745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이후 군납 식품에 대한 전체 불만 접수건 중 40%를 차지했고 부당업자 제재 처분에서는 60%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방사청은 “군 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품질을 높이고 경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에 예외를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품목에서 대기업 진입이 어렵다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김치, 햄버거용빵, 건빵, 통조림류 등이라도 일반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군납 참여업체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의 감점을 2배로 상향조정하고 해당 업체의 감점 적용 기간도 2배로 늘리는 등 군납식품 관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