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카드사, 국제카드사 제휴대가 4년간 3847억 지급"

[2011 국감] 유원일 의원 "부당한 분담금 처리 문제" 지적

[프라임경제] 국제결제망을 가진 초국적 국제카드사들이 국내카드사와 제휴해 해외겸용카드를 발행하면서 국내사용분에 대해서도 거액의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내카드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국제카드사들의 국제결제망 이용과 영업비용 지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수한다는 지적이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카드사들의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따른 분담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내카드사들은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와 제휴하해 해외겸용카드를 발급한 급부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847억원을 지급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해외겸용카드 발급 및 유지수수료' 604억원(15.7%), '해외사용 분담금' 359억원(9.3%), 국내사용분담금 2884억원(75.0%) 등 총 3847억으로 수수료율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모두 국제결제수수료가 고객 1% + 카드사분담금 0.2%이고, 국내이용금액 수수료는 신용판매 기준으로 0.04%였다.

유 의원은 "국제카드사들의 네트워크(VisaNet, BankNet 등)를 이용하여 국내거래를 처리하는 국가들은 국내사용분에 대한 분담금 지급이 타당하지만, 한국의 경우 모든 거래가 ON-US 거래로 국제카드사 네크워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국내분담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