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축은행 BIS기준만 23년 전 잣대 쓰나"

[2011 국감] 배영식 의원, 저축은행 관련 지표 개선 요구

[프라임경제] 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이 엉터리이고 특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해 BIS기준을 은행보다 낮게 적용함께 따라 저축은행의 부실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인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23일 금감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배 의원은 시중은행보다 유독 저축은행 만이 BIS자기자본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예컨대, 1~3%이면 경영개선요구, 3~5%이면 개선권고 요구 등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까지 내려가도 안심하고 여·수신의 금융기관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배 의원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금융위·금감원이 지난5월 7개 상장 저축은행에 대해 국제회계 기준(IFRS)적용을 앞으로 5년간 유예해 주었다"면서 "이것은 특혜성 논란을 빚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 의원은 "이는 저축은행의 BIS비율 적용기준은 은행의 BIS비율 적용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배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BIS비율은 무려 23년전 기준인 Basel Ⅰ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저축은행은 바젤위원회가 1998년도 발표한 Basel Ⅰ으로 도입 적용하고 있으나, 은행은 현재 바젤위원회가 2004년 발표한 Basel Ⅱ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Basel Ⅲ를 도입 예정"이라면서 "상황이 이러하다면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따라서 이제라도 저축은행에 대해서 금융소비자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은행과 저축은행은 서로 회계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