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국감장서 거센 비판 수모

괜히 안심시키려 말라 훈수에 왜 일 안 하느냐 고함까지

[프라임경제]‘대책반장’이자 ‘우아한 관치의 상징’으로까지 평가받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일 잘 안 하는 양치기 소년쯤으로 평가받는 수모를 겪었다. 바로 국회에서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대책반장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별명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정리 안 되고 안심만 시키려 든다?

이어서 권 의원은 “집권 4년차에는 문제들이 정리돼 가야 하는데 계속 정리가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지난 3월부터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18대 국회 끝나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는 더이상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없다’고 하는 등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심시키려다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이른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역시 시장을 안심시키려 지나치게 언론 통제마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2011년 2월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낮다 는 기사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해명자료까지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원 무시해 일을 안 하는 것 의혹제기에 ‘고성’까지

한편 김 의원은 “금융평등지수라든지 만들라고 했고 독촉도 했지 않느냐”면서 “언제 제출할 것이냐? 연구 용역은 주었는가?”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성을 높여가며 “국회의원들이 있는 머리, 없는 머리 쥐어짜가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연구를 해 봐야하는 게 아니냐”고 김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한 50%라도 해 보고, 된다 안 된다, 혹은 왜 안 되는지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뭐냐,  왜 보고거리가 없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저축은행 부실화와 피해 양산 건과 관련, “(저축은행의) PF 대출 채권 매입해서, 경영 정상화를 여러 곳 지원하지 않았나? 그 중 나중에 영업 정지된 곳만 13곳이다. 정부가 도와줘서 진행된 곳 중에도 13군데가 정지 상황으로 갔다”면서 판단 미숙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게 (금융위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작금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위상 추락은 저축은행 사태는 물론, 우리금융 매각 실패 등 정책 성적표가 좋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김 위원장이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된 점 등을 연상하는 이들도 있다. 김 위원장이 추진했던 시행령 개정 추진은 우리금융을 산업은행으로 넘기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메가뱅크를 탄생시키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으며,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반발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즉 안 좋은 이미지가 쌓였다 국정감사를 통해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흥미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