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환율 문제, 대응책은 없나?

정부 고환율 명확한 포기 메시지 던져야 가능

[프라임경제] 환율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115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00원대를 넘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9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24.5원 오른 1137.0원에 장을 마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아침 9시13분 고시환율로는 1145.0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불안상황은 ‘유럽발’이라는 평가다. 그리스 지원 문제, 프랑스 은행 신용등급과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등 우울한 소식이 겹치면서 유로존 전반에 위기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한국 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이탈하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풀이다.

◆치솟는 환율로 물가 불안, 뾰족한 대책은 없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부각되면서 환율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원화 대비 달러 흐름이 물가에 지나친 타격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 효과 때문에, 그렇잖아도 불안한 물가에 악영향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환율은 통상적으로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현재 상황은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수출 증대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환율 불안에 당국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미지근한 얘기하지 말고 (환율시장 개입을 )하라”고 주문하는 등 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최근 환율시장에 구두로 개입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대책이나 무기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대체로 이 안에 답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아시아권 통화의 가치 변동 등 경향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고환율 정책에 대한 의구심 등 다른 방향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환율 상승 유발 요인)들은 콘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당국이 수출을 의식해 고환율 정책을 선호하거나, 적어도 현재 환율 흐름을 즐기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런 의혹이 맞든 틀리든 간에 적어도 이같은 평가를 받는 자체가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기업들은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물량을 좀처럼 내놓지 않는 형국이다. 이 경우 당국의 달러 매도 외에는 환율 상승 흐름을 저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가 관리를 위해 고환율을 조장하거나 적어도 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정책 메시지’를 분명히 해 외국인 이탈 흐름은 몰라도 기업 등 국내 외화 보유 주체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세력 채권시장 관리 대책 등 오히려 지속할 때 

아울러 채권과 증권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과 환율의 상호 상승 작용 문제도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유럽계 자금의 이탈 현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풀이와 함께, 당국이 채권 시장 등에 외국인 자금에 대한 규제책을 도입한 것에 대한 반발 이탈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 채권이 ‘안전 자산’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영국계를위시해 유럽 자금이 빠져 나가는 것은 현 글로벌 경제 상황(특히 유럽의 위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이 같은 채권 시장에서의 이탈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채권 등에서의 이탈은 환율 불안으로 인한 환차손 문제 등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의 외인 자금 이탈은 환율에 다시 순환 악영향을 주는 원인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서로 상승 작용을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환율 관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채권 시장에 외국 자금을 어떻게 유치하고 유지하는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환율 시장이 불안하고 이로 인해 원화 채권에서의 외국 자금 이탈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규제를 포기할 게 아니라 급격한 자금 이탈을 콘트롤하는 제도들은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역발상’ 필요도 제기된다. 즉, 유럽 자금 또한 투기성 민간 자금 등 일부 이탈 외에, 정부 자금으로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수요가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 채권 시장에 불안감을 줄이도록 제도 강화 등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부증권 신동준 투자전략본부장은 지난 7월 “미국과 남유럽의 디폴트 리스크 전개에 따라서 자금을 신속하게 빼야 할 위험과 불활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원화 국고10년 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원화채권의 지위는 안전자산으로 격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10년물 순매수 비중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환차익을 노린 민간 자금이라기 보다는 해외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등 자산배분상 만기보유 목적의 자금인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재정 위험이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채권 편입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민간 자금(투기성 자금), 유럽계 자금이 이탈하더라도 이번에 만기보유 추구 수요 중심으로 채권 시장을 짤 기회로 돌릴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논리다.

따라서 당국이 시장에 환율 문제를 방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 개입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한편, 채권 시장 등에 대한 제도적 추진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보여 일부 이탈에 따른 추세적 매도 강화 흐름을 제어할 필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자산 선호나 유럽 위기로 인한 일부 자금 이탈 등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현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선택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