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의원 "해외 내국인 범죄피해 구제에 관심 더 필요"

[프라임경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입는 범죄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 범죄피해 구제에 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되는 등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19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내국인 강력범죄 피해 심각성을 지적하고, 외교통상부와 경찰청의 공조를 통한 내국인 보호 체제 편성 필요를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중국에서 45건 등 78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또한 중국에서 9건 등 39건, 살인사건은 필피핀에서 10건 등 42건이 발생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작년에 (관내에서) 강력범죄가 57건 발생한 센양총영사관 및 74건이 발생한 칭타오총영사관은 경찰청에서 파견한 사건담당영사는 2명밖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등 경찰에서 파견되는 영사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건담당영사가 사건 현황보다는 국가의 중요도 순으로 배정돼 있다"면서 우리 내국인을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주미대사관에 사건담당 인력이 배치되는 등 불합리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외교부와 경찰청이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여 범죄유형별, 발생건수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