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진 공동조사권'…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프라임경제] 한국은행법이 우여곡절 끝에 일부개정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는 지난 2009년 말 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이후 장기 표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