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시장을 시장답게 하는게 정부 역할"

[프라임경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을 시장답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발언,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지식경제부와 정유업계간 가격 관련 줄다리기나 검찰의 대기업 수사 등의 뉴스에 맞물려, 정부 당국이 다각도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거나,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을 끌어내는 것에 더욱 강한 관심을 드러낼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장관은 22일 세종포럼 조찬강연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맡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며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가격 시그널을 매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경제 내에 여러 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균형에서 벗어나 물가가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