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 정책,가닥은 잡았지만 '동족방뇨'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공화당과 감세 협상을 진행, 가닥을 잡았으나 이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감세조치 연장과 실업수당의 지급 연장 등을 골자로 도출한 타협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최대 800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큰 비용 소모가 불가피하다고 CNN머니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감세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재정수입 감소라는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공화당 집권기에 하던 정책을 답습하는 셈이라 큰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나마 감세 정책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난 번 2차 양적완화 정책에 뒤이은 내수 경기 진작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진행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오바마 미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묘수라기보다는 계륵이나 고육지책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우리 나라 정부 및 여당에게도 시사점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