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율전쟁 해결 실패,공은 G20 정상회의로

서울G20회의 충돌 예상…거시적 공감대 끌어내야 할 의장국 짐 커져

[프라임경제] 환율전쟁 중재는 결국 실패했다.

미국 워싱턴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9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여기서 환율을 둘러싼 갈등과 IMF 쿼터(지분)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기대했던 세계 경제계는 상당한 실망감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 서울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환율전쟁의 장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의장국인 우리 나라에 부담이 실리는 대목이다.

◆"환율전쟁은 과격한 표현", 하지만 빅딜도 있을 수 없다 문제 심각성 인식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9일 기자회견에서 "브라질의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이 '환율전쟁'이라는 말을 써서 일이 커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격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결국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봉책 내지 일종의 면피성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직전 기자회견과 개막세션 연설 등을 통해 "환율을 무기화해서는 안된다"며 미국과 중국 등 환율을 둘러싼 갈등의 당사국들에 자제를 촉구한 바 있어 실제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은 바 있다. 아울러 스트로스-칸 총재는 "단기적인 이슈지만 몇몇 신흥국에 대한 자본 유입이 너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지적하는 등 자본 유입의 불균형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사실상 신흥국들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보이는 국가들이 한 발짝 물러서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스트로스-칸 총재는 '환율전쟁은 없다'는 류의 표면적 발언과 달리 문제가 실제로는 전쟁 수준의 충돌 없이 넘어가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중국이 환율에서 양보하고 미국이 IMF 쿼터 개혁 문제에서 양보하는 식의 '빅딜'이

있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IMF에서 회원국간에 정책 협의를 하면서 그런 식의 조건을 달아서 하지는 않는다"며 빅딜설을 일축했다.

한번은 환율은 환율대로, 쿼터는 쿼터 문제대로 강렬한 충돌을 봐야 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무거워진 의장국 어깨, 한국의 대응은?

한편 이번에 환율전쟁에 대한 해결책 도출이 실패하면서 G20 의장국인 우리 나라에 부담이 커지게 됐다.

11월 서울에서 모일 각국이 서울을 각축장으로 삼아 환율전쟁 등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결론을 맺지 못한 IMF쿼터개혁과 관련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합의가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대로 쿼터 분쟁은 10월 말까지 끝을 보고, 쿼터 논란과 환율전쟁은 별개의 건으로 충돌하게 되면, 11월 G20 무대는 환율전쟁이라는 첨예한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을 위시한 이머징 국가간의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국가가 더 많은 영향력과 쿼터를 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대응할 이머징 국가 중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대응 논리가 궁색하다는 데 있다. 전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을 공유해야지 무임승차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세를 버티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역시 환율 관리 등의 문제로 "파렴치하다"는 외신의 지적을 받는 등 (영국FT) 이번 환율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쨌든 최근 불거진 환율전쟁은 빠르게 경제위기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와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간 불균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환율은 단기적인 이슈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이번 G20에서는 거시적으로 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환율 문제에 있어 자국내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은 도움이 안되며 전 세계가 협조해 세계 어디서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