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수원지검 심야조사 남용 심각

[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 대해 심야조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 자료를 7일 먼저 공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서 "심야조사의 경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압수사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질의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매년 타지방 검찰청에 비해 심야조사건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금년에는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전국 18개 검찰청 중 1위다. 아울러 수원지검의 경우에는, 심야조사건수가 2008년에는 17건, 2009년에는 64건, 2010년 6월까지 53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좀더 심야조사 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수원지검의 경우 심야조사 감소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