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28일 관련 토론회를 통해 발표되는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필요성과 제문제'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원 조사관은 "2060년이 되면 국내외 주요 연기금들이 모두 자산을 유동화시켜 연금 급여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고 지적하고, "이때 해외주식ㆍ채권뿐 아니라 부동산을 매수할 상대가 없어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2020년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시아 지역 연기금들이 해외투자를 명목으로 선진국의 연기금 자산을 구매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국민연금이 대규모 급여 지급에 나서야 하는 2040년에는 이미 선진국 기금은 모두 소진돼 매각 상대자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또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고환율이 지속되던 때 연기금이 부동산을 비롯한 해외자산을 많이 사들이면서 고환율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연기금이 투자수익 극대화뿐 아니라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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