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준한 美 '환율개혁법안',다음 차례는 韓?

절상압력 받으면 경제추락 불가피,11월 G20서 조율능력 발휘필요↑

[프라임경제]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표결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된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美 '저평가 위안화는 일종의 수출 보조금'

이 법안은 특히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의원 133명이 공동발의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돼 있음을 방증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점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다. 중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등을 상무부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위안화 절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관세로 이 간극을 메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현재의 위안화 수준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 위안화 절상 유도에 대한 미국의 열망이 상당한 강도임을 시사했다.

◆美, 중국측 유화 제스쳐 무시?

문제는 금년 들어 중국은 절상 압력에 어느 정도 화해 제스쳐를 보인 바 있으며, 미국도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고 선언한 바 있는 등 화해 분위기가 흘렀다는 데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미국이 재차 고삐를 죄기로 결정했다는 방증이 이번 법안이라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달러-위안화 환율이 8일 연속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1일 중국외환교역중심은 위안화 환율 중간가격 보고에서 달러-위안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0.0113위안 하락한 6.6997위안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 6월 19일 관리변동환율제 복귀 선언 이후 1.8718% 위안화를 절상했다는 계산이 가능한 대목이다.

◆對中 압박 성공하면 우리쪽으로도 불똥 우려 ↑ 

한편 이같은 중국 견제 카드가 성공하는 경우, 우리측에도 연쇄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상승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엔화 강세 현상으로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엔/달러 환율이 올 하반기에 평균 2.5% 하락(절상)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경제 성장률은 0.14%포인트 오르게 된다(물론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를 제어하기 위해 개입을 하고 있어 폭은 변동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보이는 대중국 압박은 이같은 상황에 변동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들에 대해 통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다음으로 한국을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현실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 

미국 뿐만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무역 흑자국의 통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이번 미국의 중국 압박 법안이 미국이 앞장서는 세계 환율 전쟁의 서막이 될지 우려를 높이고 있다.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별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 대해 절상 압박이 높아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국가들에게 통화 평가 절상 대안이 나오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경우, 현재 1160원선을 오가는 원/달러 환율은 내년 11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에 따른 경제 전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원화 절상과 환율 하락은 수출 부진을 초래하고 세계 경기 둔화와 겹쳐질 수 있다.

그렇잖아도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5.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이 내년 3.8%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내다본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 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침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듯한 상황을 보이는 데에는 수출 관련 기여도가 높다는 풀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환율 관련 압력까지 발목을 잡으면 한국 경제의 지표들은 곤두박질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이 이번 G20 정상회의 의제전반에서 협상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실제로 총리직 물망에 오르는 점도 고사하고 G20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11월 G20 회의에서 미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미국과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MB정부의 역량 발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