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실명전환 여전히 진행형

[프라임경제]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매년 상당 규모의 차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래 금융실명제 과징금 징수현황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모두 144억3200만원에 달한다.

차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계좌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금융실명제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 기간 실명으로 전환된 차명계좌의 자산규모는 과징금의 2배인 288억6400만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을 시행하면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해선 지급이나 상환 등을 중단시켰지만, 2005년 205억1200만원, 2006년엔 63억2400만원, 2007년에는 16억5200만원 상당의 차명계좌가 각각 실명전환되는 등 여전히 실명전환이 필요한 자금이 상당한 규모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