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동부,최저임금제 홍보부터 제대로"

[프라임경제]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이 노동고용부에 최저임금 홍보와 제도 준수 여부 감시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7일 심 대변인은 "작년 한 해 1만5000여건이 적발됐지만 처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오늘날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만연하고 처벌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변인은 "최저임금이라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 최저임금위원회 합의안 속에만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1986년 최저임금법에 제정되고 지금까지 30여년간 지속됐지만 여전히도 고용주를 비롯한 전 국민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다. 이는 관계 부처의 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TV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업 자제나 노사관계 안정화를 촉구하는 홍보는 있어왔으나, 최저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변인은 "지난 6월 청년유니온이 전국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대기업 편의점 65%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어긴 업주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차액만 주면 '없던 일'이 되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다. 노동부의 고용주 및 국민 대상 홍보, 철저한 감시 및 처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