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추진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운영하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미반환 대부중개업자는 경찰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이번에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 운영 및 경찰통보 강화에 착수한다.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반환보증금 예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보관하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실제 편취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또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는 대부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금감원은 대부업자 검사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코너 등을 통해 확인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혐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의 대출모집거래가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우선 대부업자 등에 대해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의 대부중개 거래를 금지토록 지도된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지도 이후의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에 대부업법 반영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업자 검사시 '대출중개 경로표시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검사서에 지적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