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건희 저격수'라서 빨리 내려간다?

삼성車·현대펀드물타기件저승사자…성희롱 처리방식에 '음모론'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아나운서 성접대 발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강용석 의원을 전격 제명조치한 가운데, 동정론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아울러 강 의원의 이력과 한나라당측의 빠른 진화 조치를 연결,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도 나오고 있어 세간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강 의원 홈페이지>

강 의원은 서울대 출신으로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된 인물.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 공동대표로 뽑히는 등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다. 하지만 이번 논란과 그 처리 과정에서 호사가들의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강 의원이 참여연대에서 경제개혁센터 집행위원을 맡았던 등의 일명 '운동 이력'이다.

◆현대투신운용 물타기 펀드 운영방식에 철퇴

정치에 입문(강 의원은 17대 총선에서도 마포에서 출마했지만 고배를 들었고, 이후 정청래 전 의원을 꺾으면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친이 정치인으로 분류됐다.)하기 전에는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에 대해서는 2001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 상무보로 임명된 것을 정면 비판한 장면을 기억하는 이가 많다. 주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른바 그를 '총회꾼'으로 백안시하는 이들을 양산하기도 한 이력인 셈이다.

하지만 총회에서의 견제구 던지기 중심이던 소액주주 운동이 본격적으로 피해 보상운동을 활용한 사회운동으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강 의원이 일조한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그는 2000년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한누리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이른바 '소액주주 소송 전문로펌'으로 기록된 회사다. 여기서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관련 소송을 통해 소액주주 피해 보상을 이끌어 냈다.

그가 '악동' 내지 '대기업 전담 마크 운동가'로 두각을 나타낸 사례로는 현대투신운용 물타기 펀드 소송 등 몇 가지가 더 있다.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용과 관련,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제기됐던 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강 의원이 개입했던 것. 지난 2000년 4월 바이코리아펀드(르네상스 1-1호, 나폴레옹 1-1호)는 펀드 운영 과정에서 손실 보전을 위해 '이른바 물타기'를 하는 등 불법운용 논란을 낳았다.

참여연대가 이 펀드 투자자 17명을 모아 서울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로 소송이 취하됐는데, 현대투신운용측이 2004년에 이르러, 청구금액 5000만원의 90%인 4500만원을 배상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현대투신운용이 백기를 든 케이스다.

◆물오른 姜辯, 이건희 삼성車부채 처리구상 방해 사실상 기틀

그의 활동 중 대기업을 극히 곤란하게 만든 케이스로는 단연 삼성차 부채 처리 문제가 꼽힌다.

삼성자동차가 부실화되면서 삼성그룹은 삼성차 부채를 계열사들이 분담하도록 하도록 하는 구상을 내 놨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건희 회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소신으로 소액주주 소송 불사 방침을 천명했다. 이것이 2000년. 이렇게 되면 소송 한 건의 상징성도 문제지만, 부담을 지는 회사들마다 각각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생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도 당시 제기됐다.

이후 삼성차 부채 처리는 채권단압력에 의한 계열사 부담이냐 그룹 핵심에 의한 계열사 전가냐를 놓고 여론의 관심을 끌었고, 삼성생명 상장 후 채무 변제 충당을 하겠다는 구상 역시 당국이 생명보험사 상장 시점을 유예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때 강 의원이 몸담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한번 더 삼성을 괴롭히는 조치를 단행했다.

2003년, 삼성차의 최대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에 '삼성자동차 손실금 관련 법적 조치 계획'을 묻는 공문을 보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또 서울보증보험 및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99.21%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강 의원이 던진 "자동차 부채를 다른 계열사에 전가하면 소송하겠다"는 언론인터뷰 한 마디는 결국 채권단과 삼성간의 소송이 2010년까지도 이어지는 사태로 연결되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어도 삼성차 부채 정리가 안 되는 '네버엔딩 스토리'인 것. 사진은 삼성생명 본사>

이는 삼성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다수가 1998년부터 최근까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겨냥한 것.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이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면 이들 채권금융기관이 삼성차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한 공문인 셈이다.

이 여파로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던 삼성차 채무의 이자 회수에 적극성을 띠게 됐고, 이 문제는 원금 회수 문제가 얼추 해결되는 2010년 삼성생명 상장(상장 차익으로 인한 자금으로 부채 해소 조달) 문제와도 별개로 법정 공방 중인 삼성차 채무의 소송(이자 이율 문제로 공방이 치열하다)을 낳았다는 풀이다.

◆'음모론'낳기에 흥미로운 소재와 구조 '동정론까지'

이처럼 삼성차 부채와 관련,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 10년짜리 숙제를 남겨준 악연을 갖고 있는 강 의원인 만큼, 그의 이번 문제 발언과 제명은 실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소액주주 권익 문제와 관련이 없지만 함께 떠올리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

일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진보언론들 이상의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몇몇 보수언론들이 삼성 등 재벌과 가깝다는 점, 한나라당이 정몽준 전 대표의 방송기자 성추행 관련 논란이나 최연희 의원 논란 당시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빠른 징계처리 솜씨를 보이는 점 등에서 '미운 털 박힌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터무니 없는 음모론이지만 삼성 등 대기업에 밉보이는 등 적이 많은 게 악재로 작용했다는 해석인 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일가 공세에 앞장서던 홍준표 의원(최근 한나라당 최고위원 당선)이 선거법 문제로 국회를 떠날 때에도 일부에서는 'DJ 저격수 가다'라며 기획수사에 의한 공세가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과도 유사한 구조다(당시 중앙일보는 이같은 제목으로 만평을 그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 제명은 문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지는 것이라는 정치윤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서 소액주주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 와중에 부각됐던 몇 가지 드문 무용담들을 다시 부각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 한동안 화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