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을 재보선 사회당 선본,민노당 공약 난타 눈길

[프라임경제] 이번 7월 재보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사회당 금민 후보 진영이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 후보측은 특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냐"며 극히 낮게 평가했다.

20일 금민 후보 선본의 임세환 공보비서는 논평을 통해 "은평구에는 대학병원도 종합병원도 없다. 그래서일까? 이번 은평을 재선거에는 은평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약들이 난무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 속 빈 강정일 뿐이다"라면서 "병원이 없어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료 제도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임 비서는  "복지가 서울시내 꼴등에서 5번째인 은평구에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로 내는 세대가 5600여 세대다. 이 중 약 1000여 세대는 월 몇 천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상규 민주노동당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가 '건강보험 하나로'를 내세웠다. 국민 1인당 평균 월 1만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임 비서는 "그러나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9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국민 사기 공약이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90%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비서는 "즉 국민들이 월 1만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도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이 법제화되면, 제약회사의 폭리를 바로잡을 수 없으면, 혹은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보장률은 보험료 인상과 무관하게 현재보다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임 비서는 "따라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1만1000원씩 인상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킬 뿐"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근본적인 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없이 보험료 문제만 논하는 민노당 후보측 주장은 문제라는 것이 임 비서 주장의 골자다.

임 비서는 특히 "도대체 건강보험 '하나로' 공약이 이재오, 장상 후보의 종합병원, 대학병원 유치 경쟁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례적으로 같은 진보 계열인 민노당을 한나라당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론 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당이 진보후보 단일화가 좀처럼 완결되지 않는 데 대해 민노당 등에 대해 서운함을 가진 것이 논평 기회에 일부 표출된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어, 가뜩이나 뜨거운 은평을 재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