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방만운영 경종 울리나

지자체·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시동계기될지 촉각 日 지자체파산사례 눈길

[프라임경제] 분당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중 하나로 꼽혀온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선언)을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발표 내용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5200억원을 정산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일시불 내지 단기간에는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차입금은 공원 예산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위기, 다른 지자체도 위험한 곳 많아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성남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행정자치부 자료만 봐도 우리나라 230개 기초지자체 중 51개는 자체수입만으로는 지방공무원 급여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특히 이런 상황은 호화 청사 건립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선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 당선으로 한나라당-민주당간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채무액이 지난 3월말 4조748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87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채무는 2조3300억원 규모(지난해 말 기준)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에 육박한다

도개공의 채무 중 대부분은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도 이미 지자체의 불안한 재정 상황에 대해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이 부실한 광역지자체의 잉여 예산은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16개 광역지자체의 올 지방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보다 38%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 부채 감축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26개를 청산 또는 통폐합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도록 하는 선진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으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안심하기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지자체도 파산 가능…우리 국회도 과거 관련법 검토

이에 따라, 회수 불가능 가능성이 있는 개발 사업에 지자체나 산하 공사가 무분별하게 뒤어들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파산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갖춰져 있다.

2006년 능력을 초과한 관광시설 건설에 나섰다가 파산한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경우가 한 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지자체의 전횡 개선을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당시 여당이 검토한 적이 있다. 유재건 당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2006년 2월 "국민 혈세를 헛되이 쓰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진국처럼 지자체 파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다.

민간기업들의 파산 뒤 회생과정처럼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정비,수익사업 개발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재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정년보장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파산 선언으로 가도록 해 재건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과 책임 추궁을 가정해 놓고 지방의회 등의 자체적인 낭비 견제를 유도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