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무사고 할인율 5~10%P 확대 검토

[프라임경제]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율이 최대 70%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행 최대 60%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5~10%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보험료가 100만원인 가입자가 장기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현재는 최대 60만원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지만 규정이 바뀌면 7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는 자기부담금을 자차 손해와 대물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에 연동해서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했지만 규정이 바뀌면 가입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부담금 하한선이 정해진다.

이처럼 할인율과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된 것은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이 세분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율 감소를 위한 유인책 제공도 필요하다는 점도 추진 배경 중 하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