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任, 노동현안 영향은?

실세 노동장관 임태희 靑 이동에 타임오프 등 영향 우려

[프라임경제] ‘실세’의 이동으로 노동고용부의 위상 변화는 물론 노동현안을 둘러싼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8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청와대 대통령실장 발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각종 현안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차기 장관 영입 때까지는 이채필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 노동부를 이끌게 된다. 그러나 고용, 노동과 관련된 첨예한 현안이 많아 만만치 않다.

◆ 타임오프제 도입 초기 ‘전운’

당장 이달부터 시행이 시작된 타임오프로 산업현장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이 관철되면서 같이 시행되는 대안 제도인데,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급여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 협의나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이나 노동조합 관리 업무에 한정된다.

그런데 현재 노동계는 타임오프제의 면제시간 쿼터가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주축이 된 노동계는 기존의 노조전임자수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사가 타임오프제에 합의했으나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노조가 사측을 압박해 사실상 타임오프제 시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임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자 정권에 가까운 일명 실세형 인사로서 이같은 분위기 단속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도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임 장관은 “대형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와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이면합의가 드러나면 법과 제도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장관이 교체되고 다음 장관이 임 장관에 버금가는 ‘실세형’으로 올지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아무래도 예전만큼 힘이 실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고용창출 등 장기 현안도 문제

실제로 전임 장관인 ‘이상수 장관 시절의 노동부’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노동계와의 마찰이 심각한 경색 정국이 연출된 것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장관 개인의 역량도 문제지만 정치적 배경과 운영 능력, 대화 소통 기능 등도 상황을 풀어가는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장관은 YS 시절 이래 도입 문제를 끌어온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타임오프제 도입을 매듭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나,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계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견제를 받다 결국 낙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임태희’ 노동부는 당장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변칙 적용을 처리할 엄정한 추진력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창출대책 마련이라는 점도 풀어야 한다.  국정 하반기의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서민실용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현안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이 주요축 중 하나가 고용 등의 안정화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전 장관 시절처럼 ‘강성 노조’와 대결 구도로 가서도 곤란하기 때문에 추진력과 소통 양자간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무 감각을 발휘할 능력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임오프 갈등 등 당장 노동계 이슈들을 둘러싸고 어느 정도의 잡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