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불법복제 감소따른 보고서 발표

산업 불법복제 10% 감소 시, 최대 50%의 산업 성장

[프라임경제]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에서 국내 최초로 디지털 콘텐트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효과 보고서가 공식 발표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양지연)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공동 의뢰해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를 통해 수행된 이번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출판 등 주요 디지털 콘텐트 산업에서의 불법복제 감소 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 보고서이다.

전성훈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장, 공정위비상임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트 불법복제가 10%포인트 감소하면 최소 10%, 최대 50%의 관련 산업 성장과 함께 최소 5만6000에서 최대 8만8000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불법복제 감소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을 유발시켜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복제 10%포인트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은 재화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각 2조4000억원과 4조원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가 270조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복제 10%포인트 감소는 국내 총 부가가치 1.5%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창작자 및 기업들의 콘텐트 생산에 따르는 조세 수입 증대 역시 파급 효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5%포인트의 불법복제 감소 시 약 780억원에서 1300억원 범위로 추정된다.

전성훈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식기반 경제에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생산 증대를 위한 기초적인 유인”이라며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이유는 자유시장경제의 성장 동력이 개인의 창의와 자발적 노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지연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이 41% 임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불법복제 감소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는 물론 미시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 의지가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향후 법률적 제도적 강화와 개선을 통해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