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금감원과 분리 추진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안은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라 더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금융감독원과는 별개로 금융관련 분쟁해결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조직과 소비자보호조직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과 금감원을 영업행위 감독조직과 건전성 감독조직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보호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비자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피해시엔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됐다.

이같은 금감원과 금융관련 분쟁해결 기구 분리 시도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는 금융소비자원 분리 시도 등 금융감독 관련 시스템 개선과 일부 맞물린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