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리변동환율제 복귀 배경·효과는?

퍼포먼스 불과 평가 속 세계'일단은 호재' 평가 우세

[프라임경제]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해 향후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 기초가 튼튼해져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관리변동환율제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리변동환율제는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중간 형태다. 완전한 시장 수급에 따른 변동은 아니더라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환율에 반영된다.

중국은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했지만, 금융 위기 후 1달러를 6.82위안으로 고정해 왔다.

시장 수급에 환율이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미국 등이 요구해 온 위안화 가치 절상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의 위안화 절상, 결정 배경은 무엇? 

이번 선언은 자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6, 27일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제기될 위안화 절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관리변동환율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위안화 가치 절상 효과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 효과 역시 멀리 보면 경제에 득이 될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체력이 된다면 이를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

수출 경쟁력 약화에 따른 제조업 경기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만, 이번 위안화 절상 효과로 인해 계속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압력 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 일종의 퍼포먼스, "폭 크지 않을 것" 분석도 나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은 환영 반응이 많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성명을 내고 "보다 강한 위안화는 IMF가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겨 있는 상호평가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재무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향후 위안화 절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유로화 가치 변화 등이 맞물려 외관상 효과보다 실질적 내용이 작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어서 눈길을 끄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일단 G20의 소나기를 피해 가자는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실질적 효과와 중국 인민은행의 속내는 더 지켜봐야 정확히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韓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일장일단'

무역의 1/5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는 이번 중국 발표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산업계 등은 이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제품의 중국 내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내, 단기적으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비재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우리 생산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되는 점도 예상된다. 아울러 전기전자, 철강, 조선 등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부문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그간 위안화 절상을 그토록 강하게 요구한 배경과 일단 기본 골조가 같다.

하지만 중국에 생산설비나 자본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입장이 조금 다르다.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설비재 등을 사용하는 쪽이 위축돼 이를 수축하는 우리 기업 역시 악영향을 입을 수 있다는 변수가 있다.

또,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소비재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점은 생산자들에게는 호재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중적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