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임원 임기 최소2년 보장' 추진

[프라임경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견제를 위해 금융회사 집행임원들의 임기를 최소 2년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회사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스톡옵션에 주식 대신 채권의 비중을 높이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빠르면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집행임원들이 대부분 1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면서 최고경영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권한을 휘두르는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따라서 집행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규정한 현행 상법의 취지에 맞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도 2년 이내에 집행임원을 해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 집행임원 및 사외이사들의 결격요건을 대폭 늘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